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불가 판례 정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6. 9. 2. 2015누21759]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불가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양도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핵심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21759

사건명: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일자: 2016.09.02. (2심)

원고: 유○○, 백○○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양도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합의 해제의 효력과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3.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부과되는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 원고 유○○과 백○○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원고 유○○는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이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도를 이유로 원고 유○○에게 증여세를, 원고 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 합의 해제 인정: 법원은 원고들의 합의에 따라 2011년 8월 30일에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불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합의 해제로 인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세 관련: 증여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합의 해제가 증여세 신고 기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 사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백○○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양도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 제35조, 제45조의2, 제60조, 제63조,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7.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가 세금 부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산 양도 관련 계약 해제 시,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리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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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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