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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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토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5누5824 사건으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 BBB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 6월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

광주고등법원은 2016년 1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미등기 양도 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과 항소심 모두, 매매 계약 후 합의 해제되었으나,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점을 근거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매매 계약의 형식적인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미등기 양도 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거래 시 실질적인 소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 부과에 있어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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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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