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11656]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 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656)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 매매계약 해제 후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주장하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 양도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
  • 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요건 충족 여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여부

3.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6년 CCCC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토지가 수용되었고, 원고들은 CCCC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토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고, 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대상이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합의 해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의 진위, 해제 사유의 불분명성, 위약금 액수의 부자연스러움, 증인 GGG의 증언 등을 근거로 합의 해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2. 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것은 취득자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여부

법원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