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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2누2226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 내역, 방법, 시기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매매 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관련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 매도인의 진술과 원고가 제시한 대금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재판부는 매매대금의 지급 내역, 방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상의 지급일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불일치
- 원고의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의 성격에 대한 불분명성
- 중개인의 증언의 신빙성 부족
- 원고의 진술 번복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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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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