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2022구합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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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 적법 여부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인근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시가를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장애인 증여재산 과세 제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재해손실공제, 시가 감액 등)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금원지급 청구 부분 각하

원고가 제기한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피고(과세관청)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전 지급 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본안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여러 감액 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수증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 요건 불충족: 원고는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원고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재해손실공제 적용 불가: 원고의 주장은 재해로 인한 손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가 산정의 적법성: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 건물, 동일 층, 매매 시점의 유사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혼자금 공제 적용 불가: 관련 법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결혼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가산세 부과: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결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증여세 과세 시 시가 산정의 적법성, 특히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또한, 납세자의 여러 감액 주장(장애인, 창업자금, 재해손실, 시가 감액, 결혼자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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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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