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다293023)
국세징수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다293023)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여부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다293023
- 판결일: 2024년 12월 24일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나306033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가등기의 성격과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 여부입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소멸될 수 있습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2심 판결과 같이, 쟁점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3.1. 쟁점 가등기 관련 판단
대법원은 쟁점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가등기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2.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여 소멸했으므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3.3. 조세채권자의 권리 행사
대법원은 조세채권자가 무자력 조세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의 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지닙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입니다. 이 조항은 조세 채권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결에서 조세채권자의 권리 행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확인하고, 조세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인정함으로써, 조세 채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례는 매매예약, 가등기, 조세채권 등 관련 법률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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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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