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강릉지원 2022. 7. 13. 2021가단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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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가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 07. 13.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 AAA, CCC, DDD은 각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 D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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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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