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강릉지원 2022가단32626)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강릉지원 2022. 7. 13. 2022가단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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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강릉지원 2022가단3262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의 승소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2가단32626
• 심급: 1심
• 관할 법원: 강릉지원

판결 선고일 및 진행 상태

• 선고일: 2022년 7월 13일
•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및 주제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 있으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와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주요 내용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근거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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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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