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3. 2022가단15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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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KK이며, 주식회사 QQ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9533이며, 2023년 6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

되었으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청구 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QQ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2. 청구 원인

원고는 QQ의 조세채권자로서, QQ의 소유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QQ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QQ이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원고가 QQ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관련 법리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이 약정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4. 결론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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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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