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2017가단237772]
국세청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 2017가단23777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의 타당성이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 당사자 및 배경
- 원고: 대한민국 (국세청)
- 피고: 이AA 외 1명
-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소송
2.2. 가등기 관련 내용
- 2001년 2월 28일, 채무자 김○○는 최☆☆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최☆☆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피고 이AA는 최☆☆의 자녀로, 최☆☆ 사망 후 가등기 권리를 상속받았습니다.
- 피고 하EE는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2.3. 쟁점 및 판단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매매예약은 2001년 2월 28일에 체결되었고, 10년이 경과한 2011년 2월 28일까지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
되었습니다.
-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 원고의 청구: 국세청은 채무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법원은 피고 이AA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피고 하EE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청과 같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관련 소송의 절차와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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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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