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9. 2015가단1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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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10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 소유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한 완결권 행사의 적법한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에 있어 기간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가단117524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16년 1월 19일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등기과 19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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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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