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매매예약일과 부동산 취득 시기의 관련 판례 분석

매매예약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 2017. 7. 12. 2017누2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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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매매예약일과 부동산 취득 시기의 관련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75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동산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다룹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매매 예약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20675
*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6구합24169 판결
* **선고일:** 2017. 07. 1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매매예약의 성격과 실질적인 소유 관계, 그리고 대금 지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매매예약의 성격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배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의 의사를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실질적 소유 관계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과 같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대금 지급 여부 및 입증

매매대금 지급 관련 금융 자료의 제출 여부는 대금 청산일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료 미제출 시에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매매예약 당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이 배제되었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 취득 시점을 1984년 11월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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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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