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2016구합24169]
부동산 취득 시기: 양도 매매예약일의 중요성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169 판례)
h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1984년 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1984년 11월 1일을 부동산 취득 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h3. 쟁점: 부동산 취득 시점
핵심 쟁점은 부동산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즉, 매매예약 체결일, 매매 완결일,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시점 중 어느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h3.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매매예약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배제
- 농지사용임대차 계약서 상의 내용 (실질적 소유자 인정)
- 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 미제출
h3. 상세 내용
- 매매예약의 성격: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이 배제되어, 매매예약의 완결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실질적 소유관계: 농지사용임대차 계약서에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부족했습니다.
h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매도인의 계약 해제 가능성이 배제되고,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인정되며, 자금 흐름의 증빙이 부족한 경우 매매예약일을 부동산 취득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