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과 가등기 말소 (순천지원 2022가단61387)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순천지원 2022. 10. 20. 2022가단61387]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과 가등기 말소 (순천지원 2022가단6138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바탕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 말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61387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심급: 1심

선고일: 2022년 10월 20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소외 서BB에게 EE시 FF동 산31-2 임야 3,174㎡ 중 860/96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그대로 확인하거나 “인쇄” 버튼 대신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