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22. 9. 30. 2021가단5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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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가단553200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9월 3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청구 취지
피고는 함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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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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