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22. 8. 9. 2022가단52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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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압류의 요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520566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 선고일: 2022.08.09.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권리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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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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