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전 매수인 귀책 사유로 잔금 기일 연장 후 추가 지급, 기타소득 위약금 해당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8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잔금 지급 기일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위약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의 매도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CC 홀딩스 주식의 70%에 해당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2009년 4월 13일이었으나, 매수인인 BBB 홀딩스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잔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BBB 홀딩스는 잔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고, 추가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금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추가 지급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지급된 금액이 주식 매매 대금인지, 아니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약금으로 인정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추가 지급액의 성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추가 지급액을 위약금으로 판단했습니다.
-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연은 매수인 측의 귀책 사유로 발생
- 추가 지급액은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한 위약금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
- 원고와 BBB 홀딩스 간의 변경 합의는 위약금을 감액하는 내용이었음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추가 지급액의 소득 구분을 잘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법령에 대한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추가 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이며,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위약금의 성격과 소득 구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잔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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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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