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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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가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실지조사를 통해 다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단11253
- 귀속년도: 2002년
- 심급: 1심
- 판결일: 2016. 05. 30.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양도가액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의 주장과 증거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 증인 진술, 금융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2. 납부불성실가산세율 관련
원고는 2002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칙의 경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2002년 분 양도소득세에는 기존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주요 쟁점, 특히 실지거래가액의 인정과 가산세율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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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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