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잔금 청산과 매매대금 지급의 의미

매수인이 대출금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잔금청산 이 되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5324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잔금 청산과 매매대금 지급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매매대금 지급의 완료 시점, 즉 잔금 청산일의 해석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5324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최○○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8. 선고 2014구단765 판결
• 판결 선고일: 2014. 11. 20.

2. 쟁점: 잔금 청산의 의미

본 사건의 핵심은 매매대금 지급 완료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출금 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을 잔금 청산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여 잔금 청산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대출금 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이 잔금 청산일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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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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