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6155]
월액여비의 실비변상적 성격 부인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6155)
본 판례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지급받은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월 고정된 금액의 여비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실비변상적 성격의 부인
대법원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를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월액여비의 성격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급 방식과 경비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관련 세금 계산 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6. 결론
대법원은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관련 소득세법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