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되는 여비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례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2017누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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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여비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2502 판결을 통해 해당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여비를 과세 대상으로 보았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2502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7.14.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및 판단

2.1.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경비를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으며, 비과세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공무원 여비 규정과의 비교

원고는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가 실비변상으로 인정받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월액여비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시출장공무원의 경우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 형태이며, 교통수단, 숙박, 식사 등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고, 교통수단, 숙박비, 식사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월액여비는 근무일수 전부에 대해 지급되는 반면, 공무원여비규정은 출장일수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2.3.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월액여비를 비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고, 과거 과세관청의 30여 년간의 비과세 관행이 존재했으므로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과세 누락은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비 관련 예규나 유권해석은 업무상 필요한 경비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언급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비과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4.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세 가능 여부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직접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가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매월 지급되는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없으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월액여비의 성격과 비과세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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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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