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입 허위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법인 매입 대금 송금 내역의 불일치만으로 매입을 허위 또는 가공 매입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 대금 송금 내역의 일부 불일치가 매입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매입처의 과거 세무조사 결과가 해당 거래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미치는 영향
판결 요지
매입처의 과거 세무조사에서 가공 매출이 확인되었더라도, 2011년의 해당 거래가 가공 매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매입 대금 지급 시 사용된 수표의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거나, 송금 내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이 허위 또는 가공 매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매입 관련 증빙 및 판단 기준
법원은 매입의 진실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송금 내역의 불일치나 수표 배서인의 관련성만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입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세무조사 결과의 영향
매입처의 과거 세무조사에서 가공 매출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거래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2011년의 거래가 자동으로 가공 매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