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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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입대금 송금 내역과 허위 매입의 관련성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입대금 송금 내역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매입을 허위 또는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OO은 의류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사업연도에 A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OO세무서장은 AAA이 자료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입이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매입대금 송금 내역의 일부 불일치가 허위 매입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하여 수출했으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의 허위성 판단 기준
법원은 매입처의 2009~2010년 세무조사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2011년 거래를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2. 매입대금 송금 내역의 중요성
매입대금 지급에 사용된 수표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거나, 매입대금 송금 내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며, 대금 지급 방식의 사소한 불일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거래의 존재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매입대금 송금 내역의 일부 불일치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허위 매입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무 당국이 법인세 부과 시 더욱 신중하게 증거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거래의 존재 여부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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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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