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2018누64261]
부가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61)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인터넷, TV, 무선전화 가입자 유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피고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단 요지
법원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원고의 통상적인 매입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 세무조사 당시 진술 번복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금전 거래 내역, 정산서, 영업업무위탁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거래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매입처의 계좌 거래 내역 및 관련 진술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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