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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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매입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평택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7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2.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가공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물 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BB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BB에게 귀속
되었다고 판단,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취소
* CC, DD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
EEE 관련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EEE에게 귀속
되었다고 판단,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취소
2.3. 2008년 무자료 매입대금 공제 여부
2008년 무자료 매입대금 중 일부를 2009년 소득처분 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2009년 가공매입대금 중 839,087,655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일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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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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