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9. 2019구합2493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실제 파이프 공급자는 ○○○이며, ○○은 위장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 요지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판단했습니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위장 거래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 파이프 공급자는 ○○○임에도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근거로 위장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2. 선의・무과실 여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력과 ○○○과의 거래, ○○과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장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위장 거래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외에,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러한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장 거래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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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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