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52375]

“`html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37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매입처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2.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의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BB산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폐동을 보관할 공간이 없었고, 유형자산도 거의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 BB산업은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CC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판결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BB산업과 유사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2.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 참고 사항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