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1. 2015누5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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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매입처의 사업 현황과 청구인의 거래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 판결일자: 2016.06.21.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5.8.12. 선고 2014구합52375 판결

판결 요지

매입처의 사업 현황 및 거래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실제 수출 매출이 존재했으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 범위

2.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실제 수출 매출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입처의 사업 현황 및 청구인의 거래 행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실제 수출 매출을 확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추가 설명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4,149,416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35,372,4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3,537,354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58,843,123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실제 거래 유무가 필요경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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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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