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위장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불인정

매입처의 정상적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장거래로 보임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2017구합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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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위장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불인정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공병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는 사업과 관련하여 유XX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위장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입니다. 즉,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업장 확인 불가

세무서의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XX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에서 실제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시설(야적장, 계근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자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실질적인 거래 관계의 부존재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거래 증빙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산정 근거, 단가, 수량, 상차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거래의 실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3. 명의상의 사업자 및 중개 거래

유XX는 명의상 사업자였고, 실제 사업자는 유YY였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는 유YY가 원고와 다른 업체 간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며, 유YY가 직접 원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위장 거래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과 실질적인 거래 관계의 존재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전에 거래의 실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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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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