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부가 매입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본 판례는 부가 매입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및 부도어음으로 인한 매입처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산업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 소각했습니다. 한편, 원고에게 재화 등을 공급했으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일반 거래처들은 부도어음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피고(과세관청)는 이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선행처분에 근거한 처분이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3.1.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통해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에 부과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므로,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3.2. 대손세액 공제 제도
사업자가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파산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세액 공제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 조세 경감 혜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3. 대손세액 공제 요건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4.1. 제1부과처분의 적법성
재판부는 각 채권에 대한 피고의 대손세액 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채권: 부도어음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고, 대손세액 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 채권: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 채권: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고, 대손세액 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 채권: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고, 대손세액 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제3부과처분의 적법성
재판부는 원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 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후 무상 소각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 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후 무상 소각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대손세액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