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738 판결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단73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738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거래처 소유의 물건 공급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재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며, 자료상으로 밝혀진 ○○비철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원고가 ○○비철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했는지, 아니면 가공거래였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2.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비철은 ‘폭탄업체’로부터 매입했고, 운송비 지출이 극히 적었습니다.
• 원고는 ○○비철과의 거래에서 계량증명서만 제시했을 뿐, 실제로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대금 지급 후 폭탄업체로 바로 재송금되는 등 자금 흐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3.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료상과의 거래, 자금 흐름의 특이성, 그리고 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할 증빙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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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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