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6. 15. 2018누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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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과 부가가치세 및 매입원가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8누20078 판례를 분석하여 법인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매입원가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2018년에 확정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를 중심으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원가 과소 추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2018년 6월 15일에 선고된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매출누락금액과 부가가치세
판결의 핵심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매출누락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출누락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매입원가 과소 추인 여부
원고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원가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판결문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원가 불인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조사 결정 관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피고의 후속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했으나, 무자료 해상유의 매입수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원가 인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과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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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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