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2016구합22057]
법인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이 사건은 법인 사업자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출 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매입원가 추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원고는 매출 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무자료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규 및 관행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법인세 관련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매입원가를 과도하게 추정하여 실질과세, 근거과세, 신의성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조사를 거부하거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판단: 법원은
매출 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진술, 무자료 판매 거래의 특성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매출 누락 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 관련 판단: 법원은 피고가
매입원가를 추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손금 산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누락된 매입원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로는
무자료 해상유 매입 수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고 수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 부족, 비정상 재고물량의 존재 등을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추정한 매입원가 이상의 누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매입원가 추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했으나,
재고 수량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매출 누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매출 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매입원가 입증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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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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