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24745]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본 판례는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근거로, 매출 누락의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의 분리 여부, 그리고 공급대가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1년 및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무자료 판매 거래의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판단
본 판결의 핵심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무자료 판매 거래의 특성, 즉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의 구분
원고는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파급 효과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소송에서 매출누락의 경우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무자료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 기준 및 무자료 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 및 세무 업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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