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2023누45738]

부가 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누45738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점의 부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AA 외 1인, 피고는 BB세무서장 외 2인입니다.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4년 10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유AA와 김CC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명의대여 여부

원고는 주점의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정성

피고는 임HH이 최JJ에게 계좌 이체한 금원을 주점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주점과 무관하거나 현금 매출 누락액과 중복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JJ는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 최JJ가 주대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 개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 현금 및 수표 출금 내역 중 일부가 주점 매출 누락액에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 원고의 사업자 계좌에 직접 입금된 현금 또한 매출 누락액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