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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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6552이며, 2024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매출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매출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 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했습니다.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로 고려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근거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소득처분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3. 판결의 의미
대법원의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 처분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매출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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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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