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2016누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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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1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의 소득 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종합소득세 매출 누락액을 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증빙 자료의 신뢰성, 추계조사방법의 적절성을 근거로 합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44119
- 원고: 이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2016. 4. 19.
- 선고일: 2016. 12. 28.
- 귀속연도: 2007년
2. 쟁점
주요 쟁점은 소득 누락액을 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 및 추계조사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근거
법원은 중요한 장부의 부재, 미비,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법인세법 제67조입니다. 이 조항은 소득 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결론
법원은 법인 대표자의 소득 누락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정당성과 관련 법규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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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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