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2021누7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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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95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분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민@@)에게 2014년 및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혼합과세에서 추계과세로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액 산정 방법의 변경일 뿐,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2. 추계과세의 적법성: 주류 매입량 100% 판매 전제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매입한 주류의 100%가 판매되었다는 전제하에 추계과세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추계 방식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2.1. 증거의 신빙성 부족

피고는 FF 직원의 진술서를 근거로 주류 판매단가를 추정했지만, 법원은 진술서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FF에서 근무한 시점과 진술서 작성 시점 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 그리고 진술서에 기재된 주류 판매 단가의 종류가 11종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모순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순된 주장이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3. 매출 누락 가능성

이 사건 업소와 FF의 매출액, 매입액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주류 외에 다른 상품의 판매 가능성, 2014년과 2015년의 매출원가 차이 등을 근거로 주류 매입량 100% 판매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과세관청의 추계과세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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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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