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54195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외 1
- 판결일: 2021.09.02.
- 1심 판결
2. 쟁점
법인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재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3. 판결 요지
-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은 이미 기 신고된 장부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명확하다는 점은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4. 사실관계
- 원고는 유치원 전문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는 원고의 2012년~2014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누락 및 가공 인건비 허위 계상 사실을 확인.
- 피고는 매출 누락액을 익금 산입하고 가공 인건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및 소송 제기.
5. 원고의 주장
- 부외원가 인정 요구:
-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비용을 부외원가로 인정해야 함.
-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경험칙상 공사비용 발생은 명백하므로,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
- 매출 누락액 산정 방식에 따라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부외원가로 인정해야 함.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요구:
- 매출 누락액 중 일부는 사외 유출이 아니거나 귀속이 명확하므로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는 실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함.
- 가공인건비 중 일부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함.
6. 법원의 판단
- 매출 누락에 대한 부외원가:
-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식으로 과세한 경우,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의 지출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 원고의 장부에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외원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매출 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 매출 누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간주하고,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가능.
- 원고가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점 또는 귀속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루아숲유치원 관련 입금액은 회계연도가 다르거나, 원고의 자산으로 인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인정 불가.
-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사외 유출이 아니거나 귀속이 명확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 불충분.
- 부가가치세 및 가공인건비 관련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7.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8. 판결의 의미
법인 매출 누락 관련 세무조사 시,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또한,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소득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