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의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21. 2015구합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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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입증 책임

본 문서는 법인 매출 누락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인세법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인 사외 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393

귀속연도: 0000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7.2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상대 계정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사외 유출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공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판례를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법인이 매출 누락 또는 가공 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가공 매입액 상당액의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중요 판례 인용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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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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