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 귀속 여부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7. 9. 7. 2017구합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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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 귀속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동통신 대리점 운영 회사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매출 누락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매출 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3. 법원의 판단

3.1. 기본 원칙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매출 누락은 원칙적으로 사외 유출로 간주되며, 예외적으로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가수금으로 처리된 매출액은 명목상의 가공채무가 아닌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됨
• 가수금 계정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보기 어려움
• 매출 누락액이 회사 자산으로 남아있다는 증거 부족
• 사후적인 가수금 계정 정정은 사외 유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 처분을 정당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줍니다.

매출 누락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누락 시에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 처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반제의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경우 대표자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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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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