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5. 4. 1. 2014누21417]
법인 매출액 누락 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대금을 회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교회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대금을 수령하고도 해당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적발하고, 누락된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의 추정
법원은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세법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누락은 곧바로 사외 유출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법원은 또한,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수입금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소득 처분할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은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그 매출 누락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게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인이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쟁점금액이 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 유출이 아니다.
-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관리되었지만, 가수금 계정을 통해 장부에 반영되었고, 가수금은 반제될 예정이 없는 명목상의 부채이므로 사외 유출이 아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경비 지출 주장 기각
원고가 쟁점금액을 공사비용 등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이미 원고 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와는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출 누락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이미 신고된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금 계정 반영 주장 기각
원고가 쟁점금액을 가수금 계정을 통해 장부에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쟁점금액 입금 사실이 가수금계정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법인의 가수금계정은 다른 건축공사 수주 과정에서 과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공매출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현금시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가수금 계정이 쟁점금액의 실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매출 누락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법인의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 시 매출액의 정확한 기재와 적절한 회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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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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