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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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및 매입 계상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으로, 법인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계상하고,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화AA이며, 피고는 부천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누66624이며, 2016년 5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즉,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가 매출로 계상한 금액과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매출 및 매입 계상의 적정성
원고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며, 임대아파트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의 경우 원고 명의로 매출과 매입을 대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입증 책임
법원은 원고가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법원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익금 불산입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손금 불산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원고의 매출과 매입 계상에 대한 명확한 입증 부족으로 인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매출과 매입의 정확한 계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위탁관리 등과 같이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가진 경우, 관련 증빙 및 회계 처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익금 및 손금 불산입 주장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거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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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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