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7. 11. 9. 2016나27444]
“`html
국세청, 며느리와의 주식 증여 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구고등법원 2016나27444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이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주식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11월 9일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이OO는 2014년 9월 30일 피고(며느리)에게 주식회사 BB 발행 보통주 10,000주와 CC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5,000주를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OO의 증여세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구고등법원은 며느리와의 주식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증여로 인해 이OO의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이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 이OO는 남편으로부터 현금 40억 원을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OO에게 증여세 18억 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고지했습니다.
- 이OO는 증여세 일부를 납부했으나, 상당액의 체납 상태였습니다.
- 이OO는 며느리에게 주식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 이OO의 재산 상태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청의 이OO에 대한 증여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주식 증여로 인해 이OO의 채무가 증가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이OO는 증여세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고, 며느리인 피고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국세청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제한했습니다. BB 주식 10,000주 및 CC 주식 3,729주의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해당 주식을 이OO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