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11. 9. 2022누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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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2누21016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22년 11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원고가 상표권을 양도한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세 대상이라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의 적용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상표권의 성격 및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상표권이 특정 인적, 물적 설비 없이도 사용 및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공급가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법원은 상표권 양도가 면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된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표권 임대업 자체가 비과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권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면세사업 관련성만으로 면세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급가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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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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