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4. 17. 2018누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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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가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가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2155 판례로, 2019년에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를 근거로 농, 임,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사항 및 법리 판단
2.1. 관련 법규 및 요약
관련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가 언급되었으며,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 규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관리 의무, 위임 관계 서류 확인 및 보관, 실질적인 부정유통 방지 노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실질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임 관계의 진정성, 수임인의 적격성, 실제 어업 사실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들은 일부 어민의 위임장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근거로 관리 부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위임장 작성일, 수임인의 신분, 조업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및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면세유 관리기관이 형식적인 절차 준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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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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