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349 판례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 6. 9. 2016누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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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349 판례

본 판례는 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직원을 위장 취업시켜 영업을 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및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주류(원고)는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동안 원고는 직원들을 다른 회사로 이직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주류 판매 영업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면허취소 및 출고량 감량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인 주류 판매 영업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사가 영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도하여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 영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경리 직원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하며, 주류 판매 수익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
• EE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차명 영업을 입증하기 어렵다.
• 미수금 채권 회수 과정에서도 원고가 판매대금을 회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법원은 또한, 면허정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의 영업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영업 주체, 이익의 귀속, 관련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결론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면허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업 행위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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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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