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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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주세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1672
사건명: 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24 판결
선고일: 2018. 4. 12
판결 요지
원고는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를 하여 주류 도매 면허 처분을 취소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류 도매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원심에서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주세법 제9조
판례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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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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