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2017구합22130]
주세 면허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기간 중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기간 동안의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주식회사 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면허 및 위반 사항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지고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습니다. BB지방국세청장의 주류 유통 과정 추적 조사 결과, 원고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및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 면허 취소 처분 및 집행정지 결정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출고량 감량 처분
면허 취소 처분 집행이 정지되자, 피고는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기간 동안 원고의 주류 출고량을 50%로 감량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출고량 감량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 DDD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
-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 FFF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
-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금액, 탈세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등
4. 관련 법령
- 주세법 제15조 (2017. 12. 19. 법률 제15228호 개정 전)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개정 전)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게 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주류 출고량을 감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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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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