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다203480]
국세청 명단공개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세청의 명단공개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국세청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포함한 명단공개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다203480)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세금을 포함한 명단공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행정소송 중인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명단공개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단공개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국세청의 명단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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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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